로그인

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8개 )

공유하기      

 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율촌
2
광장
2
세종
1
새빛
1
주원
# 변호사 (상위 10)
2 조춘
1 권범
2. 판례 목록 (4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지방법원 2023.10.12 선고 2022구합21840 판결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기존 건축허가의 존치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이 되었으므로,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 대구지방법원 2023.01.19 선고 2021구합21653 판결
  납세고지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누락 여부, 과세예고통지의 누락으로 인한 위법 여부, 표준지 및 개별지가 산정 위법 여부, 별도합산과세대상 해당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장사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22년
2021년
2020년
6. 서울행정법원 2020.03.17 선고 2019구합4721 판결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임[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합부동산세법

7. 대구고등법원 2020.02.21 선고 2019누2443 판결
  스포츠센터 건물의 편익과 효익을 위한 노외주차장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도시교통정비법 법인세법 주차장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9년
8. 광주지방법원 2019.09.26 선고 2018구합12626 판결
  비사업용 토지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한 소득세법 규정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19.04.25 선고 2018구합68100 판결
  이 사건 토지위에 존재하던 주유소 건축물의 철거일[국패]
   종합부동산세
   건축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2. 창원지방법원 2019.01.16 선고 2018구합51773 판결
  토지 소유기간의 계산을 일수로 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단서는 적법·유효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8년
2017년
15. 대구지방법원 2017.12.22 선고 2017구합21700 판결
  터파기 공사를 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건축법 별도합산과세대상에 관한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6. 대구고등법원 2017.11.24 선고 2017누4797 판결
  건축 중단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건축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7. 서울고등법원 2017.05.25 선고 2016누79290 판결
  규준틀설치는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과정이므로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종합부동산세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8. 서울행정법원 2017.04.06 선고 2016구합64913 판결
  공사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6년
20. 부산고등법원 2016.12.14 선고 2015누20572 판결
  지적 경계와 무관하게 부지 전체를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로 보고, 감면비율 산정[국패]
   종합부동산세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1. 서울행정법원 2016.11.11 선고 2016구합52729 판결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이 아닌 사실상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건축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종합부동산세법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2. 서울행정법원 2016.11.03 선고 2016구합51542 판결
  과세기준일 현재 규준틀 설치 등의 작업을 한 경우 건축공사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5년
24. 서울행정법원 2015.09.18 선고 2015구합58621 판결
  건물관련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장특공에도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적용받는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6. 광주지방법원 2015.04.09 선고 2014구합11663 판결
  주차장 영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다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4년
27. 수원지방법원 2014.10.22 선고 2014구합145 판결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 또는 농지로 볼 수 없어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해당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건축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14.07.15 선고 2013구합31226 판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임[일부국패]
   종합부동산세
   건축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3년
31. 창원지방법원 2013.10.22 선고 2013구합1551 판결
  공사중인 대중골프장 토지를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5. 서울행정법원 2013.01.24 선고 2012구합19083 판결
  항만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야적장 및 컨테이너 장치장용 토지가 아닌 이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운영에 관한 특별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4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